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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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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개정전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. 청주지방법원 2008.04.24 선고 2007구합844 판결
  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정전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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